부동산 토지 경계측량 국토지리정보원. 지적공사 측량하는날(part. 3)

부동산 토지 경계측량 국토지리정보원. 지적공사

토지를 구입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것이 있다.

바로 땅의 크기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하는 '측량' 이다

측량은 기준 좌표를 중심으로 나의 땅의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할수 있게 도와준다.

 

측량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았다.

시청 앞에 건축사무소 근처에도 측량설꼐 사무소 등을 본적이 있는것 같기도하고 어릴적 친구가 토목과를 졸업하여 측량을 하러다닌다는 소문도 들었기때문에 대수롭지 앟게 생각했다.

현황상 경계가 보통 비슷하겠지만은 실제로 나의 경계를 직접 보고싶어서 측량을 하기로 했다.

(사실 건축할때  측량은 거의 필수이다. 법적요건이 맞지 않는 범위에 건축물을 올리면 준공승인이 안되어서 큰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한일은 호기롭게도 친구에게 전화한것이였다.

밥사줄테니 이땅에 측량점을 찍어줘라. 그럼 내가 가서 말뚝을 박을테니...

그친구는 대뜸 주변에 어떤 기준점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주변의 동판? 도해지점이 있으면 그걸기준으로 삼각측량을 해서 위치를 파악한다는데 그 지점이 해당토지와 멀면 멀수록

정확도가 떨어진다나...

뭔가 이상하다.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것인데 정확하지 않을수 있다니...?

그렇게 이틀동안 삽질을 하고 나서 알게된 사실은

경계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할수 있다는 사실!!!

역시 모르면 오래걸린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어떻게든 돈을 아껴보려고 알아봤는데 괜한 짓을 했다.

 

지적이란 토지의 물리적 법적 권리관계등을 공시하고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제도로 땅의 주민등록증이라고 보면되겠다. 즉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는 것이다.

땅을 분할하거나, 합필하거나 경계를 복원하거나 할때 측량이 필요하며 그때마다 수수료가 다르다.

 

그래서 국토정보원에 측량 문의를 했고 보통 3주정도 걸려서 방문을 한다.

이건 철거전 측량 당시의 모습이다.

보통 측량은 토지 구입시점부터 해야하는데 이걸 매수자가 하는지 매도자가 하는지 정해진게 없다.

그냥 아쉬운사람이 부담하는것이다.

토지를 빨리 팔고싶은 매도자는 측량까지 친절하게 해서 매수자를 구할수도 있는 노릇이고 마음이 조급한 매수자가 여유로운 매도자와 계약 시점에 뭔가 꺼림직할시 양해를 구하고 매수자 부담으로 측량을 할수도 있다.

물론 측량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측량하기전에 집전체 모습을 둘러본다.

과연 이게 어떻게 변할까.. 생각해보다가도 경계가 저지점이 맞을까 생각한다.

물론 핸드폰 지도어플의 지적편집도 모드로 들어가면 얼추 비슷하게 맞기는 해서 큰 걱정은 안했다.

측량담당자가 출장와서 높은지대에 자리를 잡는다

높은곳에서 만원경처럼 생긴 측량장비를 설치하고 실제 지점에서는 긴 장대에 반사판이 달린 것을 땅에 고정하고 무전으로 소통한다. 만원경으로 좌표값을 일러주며 장대를 든사람에게 좌로 우로 지시를 하면 해당지점으로 레이저를 쏴서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인듯 하다.

알고보니 땅 좌표에 대한 기준값(좌표값)을 지적공사가 가지고 있고 그걸 공개하지는 않는다.

측량성과도를 받아보아도 특정 좌표값은 주지 않고 해당 토지모양에 이정도 지점에 말뚝을 밖아두었다고만 표시하고 현장에는 말뚝만 밖아준다.

좌표값은 요청해도 받을수 없다.

공사직원은 무전의 신호에따라 움직이며 말뚝을 밖아 나간다.

수풀 속을 헤치고 다니며 해당 지점마다 말뚝을 박는다. 친구가 측량하며 뱀과 사투를 벌인다고 했었는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된다. 벌레도 많이 물릴것같고 쉬운 직업은 아닌것 같다. 

그래도 항상 자연과 일하니 좋을것 같은데???

 

국토지리정보원 과 별개로 지인 토목설계사도 출장을 나왔다. 지적공사에서 말뚝을 박아준 위치에 GPS 장비를 올리고 좌표값을 얻어내고 있다. 이작업은 왜 하냐하면 분명 공사를 하다보면 저 말뚝을 분실한다.

나는 사실 분실할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1달이 지나니 3개 빼고 모두 없어졌다. 

저 GPS를 이용해서 좌표값을 얻어 놓으면 말뚝을 분실해도 다시 그지점을 쉽게 찾을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말뚝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위해 여러각도에서 해당지점 주변의 고정물을 기준으로 사진을 찍어두어서

길이를 메모해 두면 추후 찾기 쉽다. 

막상 경계측량을 해보니 옆집 토지라고 펜스를 친부분 안쪽까지 말뚝이 박혔다.  자엽스럽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옆집주인에게 상황을 일러주었다. 재산권이 걸려있는 부분이니 조심할수밖에 없고, 민감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경계측량을 공공기관만 할수 있도록 정해놓은것이 아닌가 싶다. 

 

경계측량은 1시간정도만에 마무리가 되었고 말뚝을 모두 박은뒤 떠났다.

직접 경계를 실물로 보니 땅의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고 경계선이 파악되니 집을 지을 위치가 대충 정해졌다.

측량을 마무리하고 비용 견적서가 왔는데 우리는 경계측량 2필지를 하고 분할을 하나 해서 총 160여만원 정도를 결제했다.

 

측량을 하고 일정 기간이내에 재의뢰를 하면 (말뚝분실 등의 사유) 측량비의 10%? 수준으로 재측량을 해준다고 하니 추후 참고 해야겠다.

 

 

측량도 마무리되고 이제 건축을 위해 설계사무소와 시공사와의 미팅이 남았다.

설계사무소 비용도 천차만별이고 우리가 원하는 측량서비스를 받으려면 기본 1000만원부터 시작이고 시청앞의 일명 허가방의 경우 400만원 정도 이다. (인허가 대행 수준이라고 보면된다.)

비용을 절감하면서 최적의 설계를 뽑을수 있을지...

좋은 집, 살기좋은 집을 지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