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화재보험가입 필수? (비주거용 주택 상가 담보대출시 화재보험 가입의무인지 여부

담보대출을 할 때 은행에서 화재보험을 가입유도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때 화재보험 가입이 대출 시 필수 인지? 필수라면 정부정책상 필수인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담보대출 실행 후 전화

화재보험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의 계열사인 보험사 fc가 전화가 와서는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출은 3년이 지나 연기한 대출 건인데 화재보험을 의무로 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은행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 한 것인데 그마저 화재나 테러로 소멸될까 봐 대출금액 한도 내에서 화재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은행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행위로 이해는 가는데 그 보험료를 내가 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fc에게 이게 정책상 의무냐고 물어보았는데 그건 아니라며 말을 얼버무리길래 전화를 끊고 보험료 송금계좌 문자를 무시했다.

2. 그후 2주 

fc에게 다시 한번 계좌번호 문자가 왔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랬더니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여직원이 전화가 왔다. 왜 보험가입을 하지 않느냐며 친절히?? 가입하라고 전화가 온 것이다. 대출은 이미 실행되었고 이게 의무로 가입해야 하냐고 물어보았더니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이 필수라고 했다. 뭐 은행직원이 필수라고 하니 그러려니 하고 1년 86,000원을 송금했다.

보험에 따른 시간, 돈 지출

 

3. 증권 수령 후에 검색한 기사.

 

시일이 지나고 보험사에서 화재보험 증권이 왔고 그제서야 검색해 보기 시작했다. 은행의 보험가입을 왜 내가 해야 하는지 부당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알게된 사실은 꺾기(양건대출)이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다.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시키는 행위이다.

금소법 시행 2년…은행 대출 때 '꺾기 관행' 여전

위의 기사를 보면 통상 대출 금액의 1% 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나는 1%도 채 안되니 아주 애매한 상황이다.

은행의 리스크를 차주가 대신해주다니 은행은 전혀 손해보지 않는 장사라고 생각이 된다.

 

약자라서 어쩔수 없는 것인지 씁쓸한 하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