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종류 (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조)

지방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한 이해를 더해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인 의미의 세외수입이라 함은

자체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목차

1. 지방세 개요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재정수요 충당하는 '국세'와 

지역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되는 '지방세'가 있다. 

지방세는 토지 건물 등 지역사회에 기초한 세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는 다음 법령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 지방세 기본법 :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범칙행위 처벌등을 규정
• 지방세법 :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기준일, 납기 등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
•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의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사안 등을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감면·특례(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및 제한에 필요한 사항 규정

지방세 종류 한눈에 정리

---

2. 지방세 종류

지방세의 종류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 or '구세'로 나뉘며

이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다시 구분된다.

각 항목별로 다시 살펴 보자

 

지방세	도세 or 시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 or 구세	보통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위의 지방세와 별도로 '세외 수입'이라는 것이 있다. 

세외수입은 구분기준에 따라 회계구분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매년 규칙적, 반복적 발생에 따른 예측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한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사업성을 기준으로 사업수입과 사업 외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세 세외수입

---

3. 지방세 조회

지방세 조회 바로가기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 납세번호로 조회 가능하다.

 

월별 세금 신고 기간 (사업자 및 개인 1월, 2월, 3월~12월 세금신고) 알아보기

 

세금 신고 기간 (사업자 및 개인 1월, 2월, 3월~12월 세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