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의 세입에 대한 이해를 더해보자
국가는 행정서비스 등 국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돈, money가 필요하다.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권을 국가가 가지며
이 조세를 국세라고 칭한다.
*이는 과세권이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세와 대응된다.
목차
1. 국세 개요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국세'와
지역특성의 지방자치단체 수입인 '지방세'가 있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되며
내국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국가의 세금을 징수할 때 국세청에서 그 기능을 담당한다.
2. 국세 종류
내국세 중 직간접세로 나뉘고 아래와 같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항목별로 들어가 확인)
국세 | 내국세 | 직접세 | 소득세 |
법인세 | |||
상속세 | |||
증여세 | |||
종합부동산세 | |||
간접세 | 부가가치세 | ||
특별소비세 | |||
주세 | |||
인지세 | |||
증권거래세 |
국세는 원칙적으로 세목마다 각자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 납세자의 의무, 과세물건, 과세표준 그리고 세율까지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주요 법률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이 있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3. 국세의 신고 및 납부
국세는 각 항목별로 신고 및 납부 시기가 다르다.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의 확인은
아래에서 가능하다.
기간에 대한 설명이 되었으면
세금 납부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니
홈택스에 로그인 후 my홈택스를 방문하길 바란다.
4. 국세완납증명서 확인
국세 완납증명서를 뽑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야 하거나
정부 24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국세완납증명서 확인
정부 24로 로그인하거나 비회원도
간단한 인증으로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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