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등록 주임사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알아보기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적법하게 주택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임대사업자가 혼란을 주는 이유는 국세청에서 관장하는 사업자등록과 혼란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 사업자를 등록하는 목적은 세금 징수를 위함이고, 정부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장하는 임대사업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절한 혜택과 규제를 동시에 주면서

등록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차원이다.

 

임대사업은 국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LH 한국 토지주택공사 및 지자체의 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공공임대를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수요를 맞출 수 없어 민간에게도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육성했다. 과거에는 혜택을 주며 장려했지만 전정부 말기에 주택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한다면서 자동 말소와 자진말소 개념을 도입했고 이정부에서 다시 부활을 시도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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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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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즉 국세청에 신청하는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므로 등록사항 변경 등이 생길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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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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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에 등록하는 것은 어떤 혜택과 의무가 공존한다. 혜택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수십 채 등록한 자들도 있고 의무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굳이 등록하지 않고 임대를 이어나간다.

통상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혜택은 기금 대출과 세제 지원 혜택이다.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5가지 정도 된다. 구매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그리고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다. 세부조건이 다른데 여기서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혜택만 정리한다.

 

 

 ㄱ. 취득세(지방세) 감면

 취득세 감면은 신규 최초 분양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ㄴ. 재산세 감면

 면적별로 상이하지만 40m2 이하는 몀ㄴ제, 40~60m2는는 75% 경감, 60~85m2는 50%의 재산세를 경감해준다. 공동주택은 2세대 이상,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의 조건이 있다.

 

 ㄷ. 종부세(국세) 합산 배제

 공시 가격이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ㄹ. 임대소득세 (국세)

기준시가 6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84m2) 이하의 경우 1호 임대 시호 이상 임대 시 50%의 임대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임대소득세란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 적용되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율을 계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만 분리하여 분리 과세할 수 있다. 이때 필요경비율은 60%이고 기본 4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ㅁ.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이하(비수도권 3억 이하)이면서 18년 9월 14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양도세율 중과 배제 대상이다.

 

다음 포스팅에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