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란? 법인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설립절차

법인의 개념과 종류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리고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사람이 아닌 회사, 즉 법인이란 무엇인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에 대한 정의와 개념, 종류부터 설립절차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끝까지 읽어보면 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감이 잡힐 것이다. 그럼 정의를 시작으로 법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

법인이란

---

문자 그대로 ‘범법’(法) 에 ‘사람인’(人) 자를 쓰며 법률에 따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나 재산 또는 법적인 독립체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되며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즉 제삼자에게 공공연히 공표하여야 한다. 법인은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법인 소속의 구성원과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며 이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담한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는 법인이다. 시공사의 과실로 법인 자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의무를 지우는 행위이다.

 

---

법인의 종류

---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ㄱ. 설립 관리에 공권력이 관여하는 경우
공법인 vs 사법인
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 vs 비영리 법인
ㄷ.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요소 차이에 따라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영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법인 자체가 영리를 추구한다기보다는 그 법인의 구성원이 이익을 도모하고 이익이 남인의 구성원에게 경제적으로 배분하여 이익을 주는 것이다. 가장 전형적인 영리법인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는 회사를 들을 수 있다.

 

비영리 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과 재단으로 사교, 기예 자선 종교 학술 등의 비영리 목적의 사업이며 미미하고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 행위는 통상 허용된다. 비영리 법인의 종류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다. 참고로 민법 외에 개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재단법인에는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인(의료법), 학교법인(학교법)이 있다.

 

사단법인이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이 결합한 단체로서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를 받아 설립된다. ‘사람’이라는 구성원은 필수요소이다. 즉, 사람이 없는 사단법인은 있을 수 없다. 영리 목적이나 비영리 목적 둘 가능하다.

 

재단법인이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바쳐진 ‘재산’으로서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 및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며 ‘재산’이라는 출연자가 필수요소이다. 영리사업은 할 수 없고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만 설립이 가능하다.

---

영리법인의 설립 절차

---

일반적인 회사를 세우고 사업을 하기 위해 상법상 회사의 설립하기 위한 영리법인의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1) 회사의 분류

기관의 구성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분류된다. 여기서는 주식회사를 근간으로 알아본다.

 

2) 설립 절차

 ㄱ. 정관작성: 준비단계에서 회사의 설립에 대한 목적과 회사의 이름을 정하여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정관이란 회사 조직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적인 규칙을 말한다. 그리고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종류와 주식 수 그리고 액면금액을 정한다.

 

법인의 정관 확인방법

 

ㄴ. 주식을 발행했다면 발행한 주식을 인수할 사람을 결정하고 설립 방법에 대해 결정한다. 설립 방법이란 발기설립인지 또는 모집설립인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발기설립은 소규모 회사에 적합하고 모집설립은 대규모 자본 조달하는데 용이하다.

 

주식회사 설립절차

 

3) 회사의 상호결정

상호란 법인을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명칭이다. 그래서 일반 문자로 표시되어 부정확한 발음은 혼선을 주기 때문에 기호, 도형, 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고 상호 자체에 반드시 주식회사라고 표시해야 한다. 동일하여 업에 동일 상호를 사용하고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상호에 본점과 종속관계를 표시해야만 한다. 동일 상호는 등기소에 동일한 것이 있다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대법원 등기소에 가서 온라인으로 직접 상호를 검색할 수 있으니 상호검색을 해서 동일 명칭이 있는지 확인하기를 바란다.

---

마치며

---

법인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법인의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식회사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자라면 정관 작성부터 상호까지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고 확인해서 진행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