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종부세 공제금 및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 개편안을 공시했다. 

 

물가가 오르면서 가정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가뿐만 아니라 금리까지 오르면서 위기의 한계가구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작년 아파트값이 치솟아 패닉바잉으로 영혼까지 끌어다 투자하여 집을 구매한 자들은 주택구매의 자금출처 비율에 대출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투자자들 역시 월세로 세팅하면 단순히 순수익이 조금 줄어드는 구조겠지만 갭투자로 진행한 사람들은 점진적인 금리인상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 자들이 많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이나마 시장의 숨통을 트이는 정부의 정책에 화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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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기존 2억원 이하는 법인세 10%를 납부했었는데 2억에서 5억으로 확대되어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2억원까지는 10%만 납부하면 되니 법인으로의 투자나 사업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2억원까지 가는 것도 사실 먼 미래처럼 보이긴 하나 5억원까지 상향되면서 법인설립에 대한 매력도가 더욱 늘어났다. 조만간 법인설립 예정인데 법인설립이기는 다음에 다시 포스팅하겠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존 1200만원, 4600만원까지의 구간이 1400만원, 5000만원으로 변경되어 저 구간에 있는 사람들, 즉 대기업 초년생들과 중소기업 과장급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게 된다. 예를 들면 4800만원 연봉의 사람은 4600만원까지는 15%, 초과한 200만원은 24%의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하는데 4800만원 전체 금액에 대해서 15%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다. 200만원의 7%는 14만원 정도의 이득이 생긴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14만원이 땅을 파면 나오는 돈인가? 대기업이 아니고서야 5000만원 정도 이하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60% 이상이 될 것이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자 한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기존 세율 구간

과세표준(단위: 만원)	세율
~ 1,200	6%
1,200 ~ 4,600	15%
4,600 ~ 8,800	24%
8,800 ~ 15,000	35%
15,000 ~ 30,000	38%
30,000 ~ 50,000	40%
50,000 ~ 100,000	42%
100,000~	45%

 

*변경 세율 구간

과세표준(단위: 만원)	세율
~ 1,400	6%
1,400 ~ 5,000	15%
5,000 ~ 8,800	24%
8,800 ~ 15,000	35%
15,000 ~ 30,000	38%
30,000 ~ 50,000	40%
50,000 ~ 100,000	42%
100,000 ~	45%

3.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 조정
일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6억까지 종부세 차감이었으나 이를 9억원까지 상향하였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일반 3.0%, 다주택 6.0%에서 2.7% 단일세율로 종부세가 개편되었다.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다. 가구별 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 구간에 걸리는 사람들, 즉 공시지가 6억 이상의 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보통 구매 시 공동명의를 하곤 했다.
부부와 공동명의 공동소유 하면 6억+6억으로 12억의 집을 소유하여도 종부세가 나오지 않는 마법과 같은 효과가 있다. 바로 명의를 활용한 절세인데 이게 1인 9억까지 늘어나면 부부합산 18억까지 소유해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물론 공동소유로 인한 재산세는 차치하고 말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종부세로 인한 규제가 너무 과하다는 인식이 있는 듯하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도 손보았는데 일반이나 다주택자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로 변경하였다. 이 역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조치이다.

4. 여행자 면세 한도 변경
기존 600달러, 술 1병 구매 한도에서 800달러, 술 2병으로 변경되었고 술의 금액은 400달러 이하이다. 600달러면 78만원 정도의 금액인데 사실 명품 가방이라도 하나 사려고 하면 훌쩍 넘어버리는 금액이다. 여행 가면 면세점에서 꼭 구매하는 것이 명품일 텐데 일반 중산층들 역시 혜택을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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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 부담 방안을 살펴보았다. 정부가 바뀌고 하나씩 노력하는 모습을 정책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자신에게 맞는 세법 규정을 숙지해서 의사결정에 참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