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정관 작성방법 및 확인하는 법

법인정관의 구성요소와 확인방법을 살펴보고 법인 정관을 작성해 보자

 

정관이란

회사의 확동에 관한 근본적인 규칙으로 법인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의무를 정한 문서이다. 법인정관은 상법에 적용을 받기때문에 상법이 개정되면 정관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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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확인방법

정관은 등기부등본 처럼 공시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보관하고 전산망에 따로 등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dart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원하는 회사를 검색하라. 보통 사업보고서를 검색하고 첨부파일에 보면 정관을 확인할 수 있다. 

 

예시로 삼성전자의 정관을 첨부하니 살펴보길 바란다.

삼성전자 정관 샘플

[삼성전자]정관(2022.03.08).pdf

0.19MB

 

 

정관의 구성

보통 정관은 총 7장으로 구성되며 순서는 총칙, 주식, 사채, 주주총회, 구성원(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회계 의 순으로 나와있다.

기업의 정관 리스트

정관의 세부사항

1장 총칙

총칙으로 기업의 상호와 회사사업의 목적을 공개하고 본점의 위치와 주요 공고의 방법등을 소개한다. 본점의 위치는 정확한 주소라기 보다 서울특별시 정도로 한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인터넷으로 공시하며 전산장애시 공고할수 있는 신문사를 겸해서 선정하기도 한다.

 

2장 주식

주식의 총 발행량과 주식금액(액면가)등을 정하고 신주의 인수권리 등에 대해 결정한다.

 

3장 사채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에 관한 규정을 공시한다. 신주인수권부 사채란 주식을 매입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채이고 정해진 가격에 신주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전환사채란 cb로 불리며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사채이다. 돈을 빌려주고 후에 채권인 사채를 주식으로 변환하여 주식으로 받을 수 있다. 

 

4장 주주총회

주주총회에서는 총회의 소집시기와 수집권자 를 결정하고 통지와 공고의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5장 구성원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5장에서는 구성원의 수와 선임방법 그리고 임기를 결정한다. 구성원의 의무와 보수 그리고 퇴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방법에 대한 내용도 나와있다. 

 

6장 감사

감사에서는 감사의 수와 선임해임 방법, 임기와 직무 등 의 역할을 기술한다. 

 

7장 회계

회계에서는 회사의 사업년도의 기준, 예컨데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와 같이 기준을 정하고 회사의 공시서류, 예를들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의 작성에 대해 기술한다. 

 

정관 작성 시 유의사항

적완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고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절대적인 기재사항에는 목적, 상호, 주식발행총수, 액면금액, 본점소재지, 공고 방법

 그리고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가 있다. 

상대적인 기재사항에는 변태설립사항이 잇는데 변태설립사항이란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는것으로서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이나 보수액 등이다. 

 

정관 작성시 참고할만한 곳

ㄱ. 한국 상장회사협의회 -> 상장회사 법규, 표준규정, 상장회사 표준정관

ㄴ. KRx 한국거래소

ㄷ. 법무부 주식회사 표준정관

 

이 세곳을 참고하면 쉽게 작성이 가능하다.